정부 ‘합동조사단’ 구성 첫회의…訪北활동 가능성 미지수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을 14일 구성해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날 16시부터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고와 관련, 관계부처 합동조사단 1차회의를 개최 중”이라며 “조사단 단장은 통일부 황부기 회담연락지원부장이며, 경찰청, 국립과학연구소 등 8개부처 8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내 관련자를 중심으로 현재 사실 확인 중에 있는 것을 조속히 확인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금강산에 파견될 것을 대비해 사전 준비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향후 활동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

북측이 합동조사단의 방북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성된 조사단은 현지 상황 목격자와 동행한 방북 지인들을 중심으로 1차 조사를 하고, 방북 조사를 대비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북에서 언제 들어오라고 할 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합동조사단의 방북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김 대변인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본다”며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겨우 합의해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공동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돼있기 때문에 금강산·개성공단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통해 근거를 찾을 수 있다”면서 “또한 북측도 당연히 진상을 조사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북측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고 발생지역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과 관련, 입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사실확인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입수하려고 노력을 하리라 본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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