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개성공단 본단지 입주를 앞두고 전력 및 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787억원을 대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 주재로 제 16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한국전력과 KT가 설비 확충을 위해 각각 신청한 410억원과 377억원의 대출 신청을 심의, 의결했다.
대출조건은 7년 거치 13년 상환에 연리 2%다.
이에 따라 한전은 배전방식으로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1만5천kW를 공급하던 전력시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10만kW를 공급할 수 있는 문산-개성 간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착공할 예정이다.
또 KT도 현행 243회선인 통신선로를 1만회선 급으로 확충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금강산사업과 관련, `연리 4%, 3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2001년 9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은 한국관광공사가 상환조건을 `연리 2%, 1년거치 10년상환’으로 바꿔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관광공사가 현재 수익구조로는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대출조건 변경을 요청했다”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와 회계법인의 연구용역 및 현장조사를 통해 대출조건 변경요청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를 거친 결과, 4%의 이자를 감당키 어렵다고 보고 조건변경을 승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내년에도 대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올해 100억원이 넘는 원리금을 갚아야 했던 관광공사는 일단 상환시기가 유예되는 동시에 내년에도 원금 30억원과 이자 16억원 등 46억원만 갚으면 된다고 통일부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관광공사에 대한 대출조건은 2002년에도 거치 기간을 연장한 적이 있는데다 수익성 개선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기금 운용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북측에 대한 봄철 비료 15만t 지원안과 남북협력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위험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남북협력기금 `자산운영지침’ 개정안도 이날 의결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