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방위비협상 큰 진전”

한미 양국은 15일 서울에서 제5차 방위비분담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어 분담금 총액을 비롯한 주요 쟁점사항 등에 합의하는 등 커다란 진전을 보았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회담을 마친 뒤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분담금 총액 액수 증가율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또 방위비 분담협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당국자는 “오늘 최종 합의는 못했지만, 주요 쟁점사항과 관련해 우리측이 제시한 입장을 미측이 잠정적으로 수용했다”며 “미측 수석대표가 워싱턴으로 돌아가 본국정부에 보고하고 2주정도 후에 최종 회신을 보내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는 우리측에서는 김 숙(金 塾) 외교부 방위비협상대사가, 미측에서는 로버트 로프티스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대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향후 발효절차와 관련, 이 당국자는 “미측으로부터 최종 회신을 받게 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밟게 되며, 그후 한미 양국의 협정 서명식을 갖고 국회비준 동의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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