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일연구원’ 통일부 소관으로 입법 예고

통일부는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소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통일연구원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통일연구원은 1991년 설립 당시 통일부 산하 기관이었지만 1999년 국책연구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현재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이 됐다.


외교안보분야 싱크탱크 기관인 외교안보연구원, 국방연구원은 현재 각각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통일연구원은 통일부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번 제정안은 정책과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를 통일부로 이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정안은 국가의 통일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연구원을 법인으로 설립하며 통일부 장관이 통일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연구원장 및 이사 임명, 정관 인가 등의 권한을 갖도록 했다.


또 통일연구원장과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 임명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했다.


통일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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