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 브로커 해외여행 규제 검토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정부가 탈북 브로커에 대해 해외여행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국내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탈북자의 상당수가 해외 체류 탈북자의 국내 입국을 주선하는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다”며 “탈북자의 원활한 국내정착을 위해서도 탈북 브로커로 쉽게 돈을 벌려는 탈북자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탈북자들이 국내로 들어왔다가 같은 처지인 탈북자 출신의 탈북 브로커에게 정착지원금을 뜯기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탈북자 브로커들의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등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입국 탈북자들은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여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탈북자 정착지원 시설인 ‘하나원’에 입소해 있는 탈북자를 상대로 브로커에 의한 피해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여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하나원 입소 탈북자에 대한 설문조사에 착수했다”며 “탈북자 본인의 비밀과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는 범위에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북인권단체 내에서도 기획탈북과 탈북 브로커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어 탈북 브로커에 대한 해외여행 규제 조처는 조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서 매달 발행하는 `Keys’의 편집장인 곽대중씨는 16일 한 종교단체 주최 세미나에서 “민간단체(NGO)가 시도했던 기획입국이 현재는 탈북 브로커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무분별한 외국 공관 진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j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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