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 브로커 범법행위 강력 대응”

정부는 동남아 일대에서 일부 탈북 브로커들의 범법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4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이 지난달 26일부터 3박 5일간 라오스와 태국 등을 방문해 탈북자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탈북 브로커의 범법행위를 언급하며 “과거에는 ‘필요악’으로 치부하고 지나쳤던 부분 중에서 ‘악’에 해당하는 부분, 특히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당국자는 “탈북 브로커의 범죄행위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이미 착수한 방침도 있고 고려 중인 방침도 있다”며 “우리 정부의 다른 기관이나 해당국 정부들과 관계를 고려할 때 구체적인 방침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금까지 탈북자 신병을 인도받은 이후 문제 삼지 않았던 탈북 브로커의 비행 여부도 조사하는 한편 과거의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선영 의원은 지난 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탈북자 실태 조사한 내용을 밝히며, 탈북한 16세 소녀 A양이 한국인 탈북 브로커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건을 공개한 바 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A양은 한국에 오기 위해 중국을 거쳐 동남아의 한 국가에 어렵게 도착해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브로커 B씨를 만났지만 B씨는 A양을 미국으로 보내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빼돌린 뒤 성폭행을 했다는 것.

정부는 A양의 진술과 주변 인물의 증언 등을 검찰 측에 전달한 것을 비롯해 B씨의 처벌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소식통은 “실제로 탈북자들이 북한이나 중국을 떠나 동남아 일대의 우리 공관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일부 탈북 브로커의 일탈행위는 공공연히 알려졌던 이야기”라면서도 “이번 사건으로 선의의 인권운동가까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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