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자 정착 지원정책 전면 재검토

정부가 탈북자들을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한 각종 지원 제도와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했다.


이는 탈북자 정착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다 정착 교육과 취업 지원, 사후 관리지원 등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2만4천명을 넘어선 만큼 정책 재점검과 개선을 통해 탈북자를 국내에 연착륙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정부와 학계, 탈북자단체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탈북자 정착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착수했으며 이달 내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문제가 제기된 주요 재정사업의 성과를 심층적으로 평가해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200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6년 도입됐다.


우범기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장은 “탈북자 정착지원 부문에 예산이 쓰이고 있는데 실제로 정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업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평가하게 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재정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개선방안을 만든 뒤 재정관리협의회에서 논의,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은 지난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통일부 정착지원과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하나원의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예산 전반에 대한 예비감사를 벌인후 지난주부터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예비조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수집해야할 자료가 예상보다 많을 때 또는 조사에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될 때 추가조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탈북자 지원 제도가 생긴 이래 감사원이 이 문제를 특정해 대대적인 감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감사원의 감사 역시 탈북자들에 대한 하나원 교육부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각종 사업에 이르기까지 탈북자 정착지원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도 탈북자 취업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등 탈북자 지원방안에 대한 점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정착하면 1인당 1천900만원을 지급하고 직업훈련·자격취득·취업 장려금 명목 등으로 1인당 최고 2천14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면 기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을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제도,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면 생계비를 지원하는 생계급여제도, 북한이탈주민을 의료보호 1종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의료보호제도 등이 있다.


통일부의 2012년 전체 예산 2천129억원 중 1천239억원(58%)이 탈북자 지원 관련 예산이며 보건복지부, 각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사용하는 예산을 포함하면 한 해 수천억 원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박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탈북자정착지원 제도는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성과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면서 “제도적 미비점이나 정책간 충돌현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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