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자 심사.관리대책 마련 부심

탈북자로 위장한 여간첩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 정부 당국이 뒤늦게 재발 방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선 남북관계 주무부서인 통일부는 탈북자 업무가 통일부.국정원.경찰.지방자치단체.노동부 등으로 분산되면서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인사교류를 통한 유기적 업무협조 체제를 꾸린다는 복안을 세웠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탈북자가 정부 합동 신문을 받은 뒤 하나원 입소 교육을 거쳐 사회로 나가는 프로세스가 단계별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통일부 직원 3,4명을 합동신문기관에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통일부는 1개월여 진행되는 정부 합동신문이 끝난 뒤 보호조치를 취할 탈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부터 개입해왔기 때문에 하나원 교육에 앞서 탈북자 개개인에 대한 입체적인 정보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때문에 통일부가 합동신문기관에 직원을 파견함으로써 하나원 교육에 앞서 교육생들에 대한 충분한 배경지식을 확보하게 되면 교육과정에서 `위장 탈북자’ 유무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을 것으로 통일부 당국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탈북을 위장한 여간첩 원정화가 2001년 신분을 속인 채 입국한 뒤 국정원 주도로 1개월간 진행된 합동신문을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화살을 맞게 된 국정원도 심사 강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뾰족한 방안을 내 놓긴 쉽지 않아 보인다. 국정원 관계자는 “탈북자가 한해 2천명 이상 입국하는 상황에서 완벽한 심사를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정부 합동신문은 국정원 외에 다른 기관들과 함께 진행하는 만큼 참여 기관들과 더불어 다각적으로 심사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는 합동신문시설에 한달간 체류하며 입국과정, 동기 등에 대해 소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보호 여부를 결정하는 통일부 주관의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8주간의 하나원 적응교육을 거쳐 사회로 나가게 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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