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자 공직 채용시 검증 강화키로

정부는 최근 탈북자 위장 중국 화교의 간첩활동과 탈북자들의 재입북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탈북자 공직 채용시 이와 관련 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탈북자 보호·관리와 관련된 전반의 문제를 점검·협의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한 탈북자들의 공직 채용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채용 시 사전 검증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탈북자들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탈북자 출신 공무원과 상급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 및 보안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탈북민 고충·피해 상담전화(1577-6635)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의 공작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전화나 브로커 등에 의한 탈북비용의 무리한 채권 추심, 국내 정착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례 등을 접수해 필요한 대책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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