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자지원 지자체 역할 강화 추진

정부는 새터민(탈북자) 지원 업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7일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통일부는 탈북자 지원 업무와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역할 분담을 통해 탈북자 정착 지원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탈북자에 대한 정착 교육과 정책 수립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탈북자의 남한 사회 적응과 정착 지원 관련 업무는 지자체에 넘기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통일부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 탈북자 고용지원금과 취업장려금을 지방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각 주별 인구비례.경제력 등을 감안해 동독 이탈 주민 쿼터제를 적용했던 독일 사례를 참고, 탈북자들의 정착지를 각 지방자치 단체에 안배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내부 조직 개편 방안과 맞물려 탈북자 정착 지원 교육을 맡는 하나원을 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인수위 측은 당분간 통일부에 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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