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자자립정책 부작용 나타나”

정부가 탈북자의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초 도입한 탈북자 수용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YWCA 김재숙 팀장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회견에서 “올들어 정부정책이 탈북자의 취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탈북자들이 대폭 삭감된 정착금을 받기 때문에) 당장 직장을 잡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워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곧바로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점이 악순환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월초부터 탈북자 정착금을 2천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줄이는 대신, 직업훈련장려금과 취업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기초직업훈련수당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

김 팀장은 또 부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는 300여명인데 이들은 취업과 직장내 인간관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외에도 중국에 남겨놓고 온 자녀문제와 부부관계, 청소년문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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