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북사이트’ 차단 해제 고심

정부는 ‘친북사이트’ 차단조치를 선별적으로 해제키로 방침을 정했지만 기준마련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4일 국내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32개 폐쇄 사이트 중 특별히 유해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치를 가능한 한 빨리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에 따라 정부는 유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적용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일단 통일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등 관련 부처는 협의를 통해 보도.남북교류.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관련 사이트에 대해서는 차단을 해제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조선중앙통신, 조선신보 등 보도, 조선우표나 조선음악, 조선인포뱅크, 조선관광 등 남북교류협력,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등 조총련 관련 사이트는 접속차단이 해제된다.

그러나 재일 조총련 관련 사이트에 대한 제한을 풀면 재미.재중동포 관련 사이트도 차단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

또 보도나 남북교류라는 원칙도 너무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원칙부터 가다듬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북한연구자나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이들 사이트에 대한 수요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내부 토론을 거쳐 친북사이트 접속차단 해제 대상을 정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들 사이트에 대한 차단이 정해지는 과정이 공안당국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주도됐다”며 “관련 기관이 차단 해제가 가져올 결과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 선별적으로 해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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