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리회담 합의서 의결…국회 비준 받기로

▲ 남북총리회담 합의서를 교환하는 김영일 북한 내각총리와 한덕수 국무총리 ⓒ국정홍보처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채택된 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6일 남북총리회담에서 채택된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합의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와 ‘남북경협공동위 구성·운영합의서’ 및 ‘서해평화지대추진위 구성·운영 합의서’ 등 3개이다.

안 차장은 “3개 합의서 중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는 남북관계발전법 21조3항에 따라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제출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조만간 이뤄질 계획이다.

남북관계발전법 21조3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총리회담 합의서에 대한 법제처 심의 결과, 우리측이 부담할 재정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재정소요가 예상되고, 통일부가 이를 남북협력기금 운영계획에 반영해 국회에서 협의중이기에 국회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협공동위 구성과 서해평화지대추진위와 관련한 2개 합의서는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 국회 동의절차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또, ’10·4 정상선언’의 정치선언에 가깝고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어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선언을 발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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