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안함’ 이르면 내주 안보리 회부 착수

정부는 28일 한.중 정상회담과 29∼30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이르면 다음주중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이번 사건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미국, 일본과의 적극적 공조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대북 결의안(resolution) 채택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소식통은 27일 “어제 한ㆍ미ㆍ일 3자회동에서 천안함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 “최대한 중국을 상대로 설득노력을 기울인 뒤 이르면 다음주 중 천안함 사건을 안보리에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회부 시기는 한ㆍ중 정상회담과 한ㆍ중ㆍ일 정상회의가 끝난 뒤 정해질 것”이라며 “그러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와 잇따른 외교이벤트로 조성된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안보리 주의 환기는 너무 늦지않은 시점에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유엔대표부 대사 명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멕시코)에게 서한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안보리 회부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서한은 ‘천안함 사태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안보리가 이 문제를 고려해 달라’는 취지를 담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대응 수위는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미.일은 26일 오전 차관보급 ‘3자회동’을 갖고 북한의 무력 도발이 유엔헌장 위반이자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대북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새로운 추가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지, 아니면 기존의 안보리 결의인 1718ㆍ1874호의 이행을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지를 놓고는 관련국간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천안함 문제를 서둘러 안보리에 가져가 시끄럽게 하는 것 보다는 그 이전에 조율을 잘 해놓는 게 바람직하다”며 “안보리 회부 전까지 상임이사국들과 주요 비상임이사국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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