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민간 운영의 ‘탈북자 지원센터’ 필요

▲18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이명박 정부의 새터민(탈북자)정책 방향모색’

그 동안 정부가 주도하던 탈북자 지원정책을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탈북자 종합지원센터’의 설립을 통해 개선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 욱(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18일 한반도평화연구원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의 새터민(탈북자)정책 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성과를 보인 프로그램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허브’의 역할을 ‘종합지원센터’가 할 수 있게 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 ‘탈북자 주무부서와 하나원에 대한 논의’라는 제하의 발제문을 통해 “통일부가 탈북자의 정착지원강화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지방정부와 민간의 참여확대를 기본 추진방향으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최소한 교육과 취업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에 대한 다양한 건의와 지적이 쏟아졌다.

전우택 연세대 교수는 ‘탈북자 정책의 의미와 긴급성’ 발표에서 “탈북자들을 바라보는 남한 사람들의 시각차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탈북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가 하루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아 서울사이버대 교수는 ‘탈북자 청소년 교육방향 모색의 필요성’ 발표에서 “탈북자 청소년은 통일 시대의 통합이 모델이 될 중요한 집단”이라며, “탈북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인성교육을 돕는 현실적 제도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박정란 서울대 통일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탈북자 대상 정부지원의 새로운 개념’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탈북자 주거 배정이 지역별 임대아파트 보유 현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라며 “임대아파트 보유 현황이 아닌 탈북자들의 향후 진로를 중심으로 주거지 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영수 서강대학교 교수는 최근 제3국 탈북자들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행을 요구하는 것 등을 들어 “지난 10년간의 탈북자 정책은 무언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탈북자 문제가 전사회적인 문제임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여는 일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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