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정책 탈북자 요구에 맞게 변화시켜야”

▲ 18일 한반도평화연구원이 주최한 16회 한반도 평화포럼 ‘이 땅에서의 첫해, 500명 북한이주민의 삶과 생각’이란 연구보고에 참여한 김연희 대구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NK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탈북자 지원정책이 탈북자들의 요구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한반도평화연구원이 주최한 16회 한반도 평화포럼 ‘이 땅에서의 첫해, 500명 북한이주민의 삶과 생각’이란 연구보고에 참여한 김연희 대구대 교수는 “탈북자들은 취업에 대해 가장 크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하나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직업기술학교 수강여부와 자격증 취득여부가 취업과 관계가 없다”며 “기초 직업기술훈련 프로그램 강화와 직업능력 평가에 근거한 직업훈련을 설계하는 프로그램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북자들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취업하기에 힘든 점이 있다”며 “하나원 퇴소시 열 명 중 세 명은 건강상태(신체적·정신적)가 좋지 않다. 조기 건강 검진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건강 향상을 도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의해 얻는 것은 12.2%뿐이다”며 “정보제공의 문제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서정배 통일부 정책지원과 과장은 “정부에서 정신건강을 위해 지자체에 교육을 실시했었다”며 “앞으로 일대일 상담을 위해 500명의 전문 상담사를 육성할 것이고, 내년에는 하나원 30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취업장려금에 대해 완화해 지급할 것”이라며 “농어촌 근무자 등 취업했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구인구직 만나기 행사를 전국 5개 지역에서 진행 중이며, 앞으로 다른 기업들에 취업시키는 것이 아닌 통일부가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 10~30명 가량을 취업시킬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나영돈 노동부 고용정책과 과장도 “하나원과 연계해 3개월이상 집중훈련을 가르치고 있다”며 “초기 훈련뿐 아니라 집중훈련을 통해 취업을 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응을 못하는 탈북자가 상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야 하지만 잘되지 않고 있다”면서 “민간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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