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유 5만t’ 용선계약 아직 그대로

정부가 북한이 ‘2·13 합의 초기조치 60일’ 시한(14일)을 넘기면서 대북 지원용으로 구입한 중유 5만t(약200억원)에 모든 계약을 해지할 것을 알려졌으나, 18일 현재 계약이 그대로 유지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14일 북한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채 약속 시한을 넘기자 북핵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북측에 줄 중유 5만t의 계약을 해지한 뒤, 북측이 IAEA 사찰단 등을 초청하는 등의 상황변화가 있을 때 재계약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60일 시한을 나흘이나 넘긴 지금까지 당국은 이와 관련한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대북 중유지원을 위해 중국 선박업체와 맺은 용선 계약 등은 모두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좀 더 기다려 보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7일 GS칼텍스를 중유 공급업체로 선정한 뒤 곧이어 중국 선박회사와 3월 25일∼4월 20일까지 유조선 3척을 사용하기로 계약했으나 중유 북송이 지연될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약 해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1일 기준으로 중유 보관료 1000만원과 용선료 7000만 원을 그대로 날리고 있다. 중국 선박회사와는 20일까지 용선 계약이 맺어져 있으나 그 기간 안에 계약을 해지 한다고 해서 위약금을 무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20일까지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유 보관료와 용선료 총 36억 원 이상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한편,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2.13 합의에 대한 섣부른 낙관론과 조급증 때문에 중유 운송료 36억 원이 날아가 버렸다”며 “이를 졸속 추진한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