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유제공 준비 마친 채 BDA해결 주시

동결해제된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측 자금 2천500만달러의 송금문제가 ‘2.13 합의’의 시한 내 이행에 걸림돌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6차 6자회담 1단계 회의(3.19~22)가 BDA 송금문제로 성과없이 끝난 뒤 일주일이 지난 29일 현재까지도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어 BDA가 초기조치 이행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BDA 송금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 2.13 합의 이행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터라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 수용, 대북 중유 5만t제공 등 합의 사항이 60일 시한이 만료되는 다음달 14일까지 이행될지를 쉽게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양상이다.

미측은 지난 25일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부차관보를 중국에 파견해가며 송금의 열쇠를 쥔 중국은행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해결에는 시간이 걸리고 있다.

미.중 양측은 북한 자금의 출구로 지정한 중국은행측이 BDA 자금을 송금받는데 거부감을 드러냄에 따라 중국은행을 거쳐 제3국 은행에 송금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BDA를 ‘돈세탁 은행’으로 규정하고, 자국은행과 BDA 간 거래를 금지한 미국 재무부의 조치에 주눅든 외국 은행들이 BDA 돈을 받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금문제 지연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미측은 BDA 자금을 송금받아도 해당 금융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써준다는 입장이지만 BDA의 파탄을 지켜본 다른 나라 은행이 불법성의 도마위에 올랐던 북한 자금을 선뜻 받겠다고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애초 제3국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을 고려했던 미.중 등은 북한 돈을 받겠다는 은행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자 가능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책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안개 속이지만 정부 당국은 아직 초기조치의 시한내 이행 여부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 분위기다.

영변 핵시설 폐쇄 봉인 및 IAEA감시단 입국과 대북 중유제공 등 초기조치가 이행되려면 물리적으로 일주일 가량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내달 6~7일 이전에만 BDA 문제가 해결되면 2.13 합의의 정시 이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 당국은 대체로 이번 주말 또는 내주 초면 BDA 문제가 최종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예상대로 BDA 문제가 해결된다면 2.13 합의의 시한내 이행에는 큰 무리가 없을 뿐 아니라 초기조치 이행 전에 후속단계 협의와 6자 외교장관 회담 일정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까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는게 당국의 판단이다.

그러나 만약 다음 주말까지도 BDA 송금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된다면 초기 조치의 시한내 이행은 물리적으로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초기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우리가 제공키로 한 중유 5만t의 지원 준비를 마친 채 BDA문제의 최종 해결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미 중유 지원을 집행할 업체를 선정하는 등 중유 지원을 위한 실무 준비는 완료됐다”면서 “북한이 초기조치에 들어가는 즉시 중유를 발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중유 수송 등에 10여일이 걸리기 때문에 초기조치 시한인 내달 14일까지 중유가 도착하려면 내달 2일에는 발주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13합의’에는 ‘중유 5만t 지원의 최초 운송은 60일 이내에 개시된다’고 돼 있어 내달 14일 이전에 중유를 실은 배가 북한을 향해 출발하기만 하면 된다는 해석이 있지만 정부는 IAEA 감시단의 입북 시점에 맞춰 중유를 일괄 배송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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