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과 외교안보 공감대 형성해야”

천안함 관련 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북한 ‘감싸기’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대중 외교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안보리에서 중국의 협력을 얻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중국의 반대로 안보리 의장 성명에서 ‘천안함=北 공격’이라는 표기가 빠졌다. 


또한 천안함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서해상에서 실시될 예정이었던 한미연합훈련 마저도 중국의 반발에 부딛혀 미 항공모함 등이 참여하는 훈련은 동해에서 실시키로 했다.


따라서 외교가에서는 향후 대중 외교력을 높이는 것이 북한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대중 외교력 제고를 위해서는 한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한미일동맹을 지나치게 강조해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이는 북중 동맹관계처럼 한미일 관계도 특수하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충분히 이해시키는 한편, 한미일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춘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중국을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한미일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한미동맹이 중국의 안보적 이익에 훼손되지 않다는 것을 중국과 여러 채널을 통해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석희 연세대 교수도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한중간 안보적 이익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공통의 북한관리 전략에 대한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향후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우려와 불만을 불식시켜야 북한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중국을 설득할 수 있다”면서 “미국을 통한 안보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중국과도 북한문제 등을 비롯한 안보문제를 적극 제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강력한 한미일 공조체계”라면서 “물론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는 없지만 한미일의 공조는 중국으로서는 무시못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경제적인 교류뿐 아니라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대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동안 정부의 대중외교가 외교·안보적 문제에 있어서 미일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중국과는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은 한국이 한미동맹에 치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 북한 붕괴를 상정해 놓고 대북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 “경제뿐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중국의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시켜줘야 한다”고 분석했다.


전 연구위원은 “향후 대중외교의 비중을 높여 한미동맹에 치중해 초래된 중국의 섭섭함을 해소시켜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중국과 외교·안보적 논의를 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채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 내에 중국 전문가들을 늘려 향후 대중 외교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재호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는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에 비교했을 때 정부내 중국 전문가들이 부족한 편”이라고 지적했고, 최 연구위원 역시 “한국 정부내에서 중국 전문가들이 별로 없다는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상당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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