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한미군 역할확대 `조건부’ 인정

정부는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8일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는 주한미군이 동북아 이외의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할 경우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한반도 안보에 공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앞으로 미측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한미간 협의는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사 졸업식에서 강조한 ‘국군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발언과 관련, “우리 스스로 자위역량을 갖춰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자는 뜻이다. 우리가 대북 억제력을 확보할 때 동북아 지역이 안정되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또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 대해 미국은 연구는 하고 있지만 양측이 정식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현저히 낮아지고 한국군이 충분한 대북 억지력을 갖출 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앞으로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1950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권지휘권을 이양한 지 44년만인 1994년 12월 1일자로 평시작전통제권을 돌려 받았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군이 지니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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