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말께 PSI 가입 발표할 듯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가입을 발표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주 내에 발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틀렸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PSI에 가입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가입 시기에 대해서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 난 게 없으나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남북 당국자 간 ‘개성 접촉’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도 PSI 가입 시기를 놓고 집중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 외교부를 중심으로 “북한과 본격적인 접촉이 이뤄지면 PSI 가입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면서 조기 가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단 북한 당국과 첫 접촉을 가진 데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며 향후 대북 대화를 지속키로 했으나 PSI 문제는 이와 별도 사안으로 독자적, 전략적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PSI 가입시기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으나 국민이 어떻게 보느냐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 토지사용료 유예기간 단축,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재조정을 포함해 개성공단에 부여했던 모든 제도적 특혜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측 요구에 대한 대응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면서 “일단 공단 입주 기업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향후 협상과 대화를 통한 절충을 거쳐 수용할 것은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취지에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히려 현 상황을 잘 관리하면 (남북관계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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