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용한 외교’ 버렸나?…”강제북송은 협약 위반”

정부가 19일 강제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자와 관련해 “중국은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탈북자들을 강제북송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조용한 외교’를 통해 탈북자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다소 강경해진 것이다.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중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최근 이런 방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가입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것을 중국 측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존의 ‘조용한 외교’ 기조를 바꾸거나 양자협의 틀을 깨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앞으로는 한중 양자협의와 더불어 중국 내의 여론은 물론, 세계의 여론에도 호소하는 시도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에 대해 “10명까지는 실체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나 다른 탈북자들은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서 “실체가 파악된 10명 중 북송 된자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북중 관계를 고려해 조용한 협의를 통해 인도적 차원의 처리를 호소해 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 공안의 탈북자 체포가 강화되고 강제 북송되는 탈북자들이 늘어나자 정부도 대응 기조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조용한 외교’가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막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국내외 비판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정부는 탈북자 강제북송을 반대하는 국제사회 여론이 고조되자 최근 붙잡힌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판 여론이 잠잠해지면 강제 북송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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