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만간 남북대화 제기…이르면 내주 2차 접촉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2차 남북접촉을 재촉함에 따라 조만간 접촉 시기·장소, 의제 등을 담은 통지문을 통해 남북대화를 공식 제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북측에 차기 접촉을 위한 통지문을 보낸다는 계획이다. 통지문에는 다음 접촉에서 논의할 의제, 접촉 장소, 시간 등이 명시될 것으로 보이다. 따라서 이르면 다음 주 중 2차 남북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한 추가접촉을 갖기 위한 후속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상호 간의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10~14일) 등 일정을 감안, 18일(월) 시작하는 주에 접촉을 가질지, 곧바로 다음 주 접촉을 가질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접촉 장소로 작년 말 ‘12·1 조치’로 폐쇄된 개성 내 남측 기관인 남북경협협의사무소 또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제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측은 지난 4일 대남 통지문에서 “6일 오전 10시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접촉을 갖자”며 지난 달 21일 접촉 당시 대표로 나섰던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3명을 포함, 총 5명을 대표로 내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측에 억류된 유모 씨 문제가 의제에 빠진 상황이고 준비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일단 보류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지난달 21일 개성접촉에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인상, 토지사용료 지불유예기간 4년 단축 등을 요구하면서 2차 접촉 날짜는 남한이 가급적 빨리 잡아달라고 요청했었다.

현재 북측은 유씨 문제에 대해선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면서, 개성공단의 임금·임대료 인상 문제만 협상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북측은 지난 1일 유씨 문제를 ‘엄중한 행위’로 규정해 사태의 장기화를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신변안전과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목표에 따라 유씨 문제가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 부대변인도 “개성공단 억류 근로자 문제는 개성공단의 모든 근로자나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본질적 문제”라면서 “이는 개성공단의 미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이 모두 대화를 갖자고 했지만 ‘목표’가 상이한 것이다. 북측은 개성공단에서 파생하는 경제적 이익 확대를 노리고, 우리는 유씨 문제 해결과 그에 따른 공단 체류자의 신변안전 보장 방안과 공단 운영의 정상화를 원하는 것이다.

양측의 이 같은 시각차에 따라 2차 남북접촉에 대한 전망도 밟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1차 접촉 때처럼 양측이 각각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통보하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처럼 불투명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차 남북접촉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국제공조를 통한 해법 찾기에 나섰던 유씨 문제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은 상황이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다.

때문에 사전접촉에서 의제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접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신변안전 보장 문제를 해결하면서 모처럼 계기가 마련된 남북대화의 모멘텀도 이어가야 하는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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