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재동참속 대화재개 방안 모색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이 나오자 이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조만간 발표하기로 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하지만 이번 안보리 대응으로 조성된 경색국면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북한을 북핵 6자회담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도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14일(미국시간 13일) 의장성명을 채택하자 즉각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의장성명 도출에 대해 지지입장을 밝히며 북한에 대해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국제사회가 북한이 `도발행동’에 대해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는 점에서 이번 성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4일 “의장성명으로는 전례없이 강한 표현인 `규탄(Condemn)’이나 `위반'(Contravention)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면서 “국제사회가 의장성명을 통해 북측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이번 의장성명은 구속력이 있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각 회원국은 이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미국, 일본 등과 협의를 거쳐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됐다고 여겨지는 북한의 기업 10여곳의 명단을 추렸다.

이 명단은 미국이나 일본에 의해 유엔 제재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PSI전면참여 계획도 이르면 14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은 아니지만 국제사회가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로켓발사를 비난하는 등 비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도 이같은 노력에 동참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하지만 이번에 조성된 경색국면이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심대한 지장을 주는 상황은 반기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경색국면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6자회담을 조기에 재개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 국면이 있은 후에 일정 시점이 지나면 대화 복원을 위한 여러 접촉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 6자회담 과정의 복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화 재개가 그리 녹록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도 정부는 인정하고 있다.

안보리에서 논의만 이뤄져도 `6자회담은 없다’고 했던 북한이 유엔 안보리가 제재위를 본격가동해 옥죄는 상황에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반응을 지켜봐야겠지만 한동안 경색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며 “언제 대화가 재개될 지는 현재로선 기약할 수 없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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