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을 응징하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 채택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관계없이 개성공단은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정부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중.러.영.프)과 한국, 일본 등 주요 7개국(P5+2)이 진행 중인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논의 과정에서 개성공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외교적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이는 전날 이명박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우리는 대화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은 현 정부의 변함없는 기조지만 유엔 차원의 협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함으로써 개성공단에 보호막을 친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의 영역이기에 의미가 커 보인다.
◇개성공단 `보호막’친 배경은 =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상황에서 개성공단은 정부에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이자 평소 1천명 안팎에 달하는 공단 체류자의 신변 안전을 걱정하게 만드는 `애물단지’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특히 지난달 25일 북한의 핵실험은 `선군정치’를 내세우는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라는 공단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킨 것이 사실이다.
그런 만큼 최근 유엔 협의에서 확인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국민의 신변안전과 관련한 `리스크’에 대한 부담과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 당국의 `달러 박스’를 유지하는데 따른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개성공단은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은 우선 북한의 잇단 도발로 인해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남북관계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개성공단이 남북 당국간 대화의 거의 유일한 소재가 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개성공단을 유지함으로써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 가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이 남북 당국이 깊이 개입된 사업이면서도 현재 우리 중소기업 100여개의 `명줄’이 걸린 사업이라는 점, 금강산 관광이나 민간교역 및 사회문화 교류와 달리 공업단지는 한번 문을 닫으면 다시 살려 내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점 등도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공은 북한에..11일 개성회동서 北태도 주목 = 이제 개성공단에 관한 한 공은 북한 쪽으로 넘어간 듯 한 양상이다.
때문에 관심은 북한이 11일 열리는 제2차 남북 당국간 개성회동에서 개성공단 직원 유모씨의 억류문제와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및 토지사용료 등과 관련, 어떤 입장을 내 놓느냐에 쏠리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15일 대남 통지문을 통해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개성공단 관련 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면서 “남측 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일방 통보했다.
또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억류 근로자 유모씨 문제를 남북대화의 의제로 삼으려는 것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 바 있어 11일 `개성회동’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은 편이 아니다.
만약 북한이 억류 2개월째를 넘긴 유씨 문제에 대해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공단내 북측 근로자 임금 인상폭 등과 관련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할 경우 공단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개성공단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유씨를 11일 협의에 앞서 추방 형식으로 내 보내거나 11일 회동에서 유씨 문제와 관련, 종전보다 진전된 태도를 보이고 임금 등 공단운영 문제에 대해 협상의 여지를 남길 경우 개성공단을 매개로 한 남북 당국간 대화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