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한·미간의 기존합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는 전략적 전환 계획에 따라 전환 작업을 이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현재 2012년 4월 17일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는 전작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돼 한·미 양국 작전부대를 지휘하는 단일 체제지만,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 합참이 주도하고 이때 신설되는 미국 한국사령부가 지원하는 공동방위체제로 전환된다.
문 대변인은 이어 “한·미 양측은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안보 공백이 안 생기도록 주기적으로 전반적인 추진상황과 안보상황 변화를 점검·평가하고 있다”며 “전환 과정에서 이를 검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북한의 핵실험 이후 안보상의 우려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지난 2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근 한반도 위기상황을 감안, 다음 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는지 정부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내달 열리는 한미정상회담까지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점과 한·미 양국간 신뢰의 문제가 걸려있어 재검토 주장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