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적 결의안 추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에 ’신중한 행보’를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북한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 지역정세를 해치는 도발 행위라는 점에서 안보리에서 이를 비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대북 메시지는 단계적으로 취해져야 하며 너무 일방적으로 대북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을 일측에 외교경로를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규형(李揆亨)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이날 오후 오시마 쇼타로(大島 正太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부른 것도 이런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단합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일본측에 강조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런 정부의 입장은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 결의안이 안보리 이사국내 의견충돌로 인해 채택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안보리 의장성명 등 다른 방식으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권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과 협의해 제출한 안보리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유엔 헌장 제7장에 의거,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관련 물질과 물품, 기술 등이 북한에 이전되지 않도록 각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유엔 헌장 제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에 대한 조치’를 담은 것으로, 안보리의 강제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이 결의안은 그 내용뿐 아니라 형식에 있어서도 중국 등 일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유엔의 분열을 초래하고 끝내 아무런 대북 메시지도 채택하지 못할 경우 유엔의 위상만 손상될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일본 국내에서 일부 고위층 인사들이 북한 미사일 발사 사태를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듯한 행보를 하거나 선제공격론 운운하며 외교적 해결원칙을 부정하는 듯한 언행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도 일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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