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적 北 임금임상 요구 이행 말라’ 권고

정부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통보를 따르지 말라고 우리 기업들에게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한 당국의 일방적 조치와 압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일부 기업들이 무단으로 북측 근로자들에 임금을 지불하는 일탈을 막기 위한 방침”이라면서 “(기업 제재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조치는 지난 5일 열린 정부와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와의 긴급 대책회의에서 나온 입주기업 측의 제의에 따른 것으로, 기업 측은 정부에 “북측의 일방적 노동규정 적용 차단을 위해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입주기업·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다만 그는 “(제제 조치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확정된 이후 기업이 이행할 사항과 불이행시 법적・행정적 제재조치를 전체 기업 대상으로 공문 형태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내달 10~20일에 지급될 북측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은 기존 1인당 70.35달러를 기본급으로 산정한 액수만을 지급키로 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북한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조치는 남북합의 위반으로 수용이 불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일방적으로 3월분 임금부터 70.35달러에서 5.18% 인상된 74달러를 임금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북이 노동규정 적용 강행 시 우리도 강력한 법적 조치 할 것”이라면서 “(이런 행태는) 정상적인 (공단) 경영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기업측과)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번 사태와 더불어 북측의 부당한 조치로 기업들이 금전적 피해를 볼 경우 경협보험금의 지급 등의 편의 제공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 방침 이행하다가 극단적으로 철수하게 되면 보험금 지원을 적극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정도지, (그렇다고) 기업의 철수를 조장하거나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성공단 폐쇄 전혀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임금 인상 등) 문제 해결위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북측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임금인상과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3통(통신·통관·통행)과 인터넷 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만나서 협의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러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라면서 “노동규정은 또 차원이 다른 문제고 정부로서는 다른 선택지도 없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