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권위 ‘北 정보접근권’ 권고에 호응할까?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와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접근권 보장’을 권고해 향후 정부의 북한 정보자유화 사업(대북 심리전 포함) 추진에 탄력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권고안 의결에서 정부 부처 중 통일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곳을 지목해 “모든 매체를 통해 북한 주민이 외부 실상을 알리는 정보가 자유롭게 전달·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내지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8일 데일리NK와 전화통화에서 “결정문 작성까지는 통상 2~3주 소요된다. 실제 권고안이 정부기관에 전달되는 시점은 12월 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고안에는 정부가 민간 대북방송에 단파와 중파 주파수를 제공하는 등 정부가 가진 유휴 자원과 과거 축적한 노하우를 민간단체에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했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북 라디오 방송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권고안은 대북 전단 살포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1차 권고안에는 ‘전단’ 지원도 명시돼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빠졌다”며 “전단의 경우 폭로성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정부가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고, 전단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좋지 않은 부분도 작용한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가 인권위의 권고안을 대북 정보자유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경우 민간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북라디오 방송에 필요한 주파수, 송출시설, 프로그램 지원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인권위가 명시한 라디오 방송 지원의 경우, 주파수 할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송출과 프로그램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는 과거 대북심리전 방송의 경험을 나누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일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통과가 난망해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대북방송 단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결정되면 북한 내부 정보자유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예상된다.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는 “현재 대부분 민간 대북방송 단체들이 단파 주파수를 이용해 대북방송을 보내고 있지만, 단파는 전파가 멀리까지 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라디오 보유자가 적고 음질이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 그 효과를 100%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 대북전단 살포를 시작한 국방부는 그동안 보류해왔던 군사분계선(MDL) 11개 지역에서의 확성기 방송을 조만간 실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확성기 방송은 언제든지 즉시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재개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는 구체적 내용과 시기에 대해서는 심리전의 특성을 감안,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겠다’고 공언한 이상 확성기 방송도 곧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