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산가족-5·24조치 등 대북 포괄협의 검토

정부가 5·24조치 해제,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관계의 현안들을 북측과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5일 제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5·24조치 해제에 대해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남북회담이 열려서 여러가지 남북 양측 간 의견교환이 있으면 (5·24 조치를) 풀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고위 당국자는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부분에서 북한에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대화가 이뤄지면 우리가 원하는 사안과 북한이 원하는 사안들이 모두 협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위 당국자는 최근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문제로 정부를 비난하는 것과 관련, “북한이 정말로 전단문제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를 압박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간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원칙을 갖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정책을 추진했다”면서 “(남북관계 경색이) 이유가 어디에 있든 간에 경색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김정은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대남정책에 대해 즉흥적인 측면들이 보이고 김정은의 리더십을 부각시키기 위해 남쪽에 무리한 요구를 한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고위 당국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과 통일준비위원회 활동으로 국민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남북관계 경색과 통일에 대한 시각을 좁히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통일 준비는) 통준위를 중심으로 한 민관 협력을 잘 추진하고 정부차원에서 각 부처 사이에 서로 협력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탈북자들에 대한 정착지원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침에서처럼 결국은 맞춤형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우리 사회가 탈북자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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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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