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 계획’ 수립

통일부가 30일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그동안 정부·민간 차원에서의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문제점 등이 기술돼 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본계획을 통해 당국차원에서 단절된 남북 당국 및 적십자 간 대화채널을 복원해 전면적 생사 확인 및 서신 교환, 상봉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고려해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사안은 올해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은 지난 2009년 3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마련된 것으로 3년마다 계획을 세우도록 규정돼 있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향후 정부는 이산가족들이 제 3국을 통해 생사확인과 상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정부가 이산가족들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은 생사확인의 경우 기존 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상봉의 경우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의 정상화를 통해 면회소 상설 운영 및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접근성이 좋은 서부지역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추가 설치하는 문제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산가족의 사후(死後)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희망자에 한해 유전자(DNA)를 보관하는 사업도 시작된다. 이는 상봉 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속 문제 등 법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유언장 작성과 연계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돌보미’ 사업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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