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24일 ‘금강산 사건’ 중간조사 발표

정부는 금주 내 금강산 관광객 고(故) 박왕자 씨 피살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합동조사단의 중간 조사결과를 이번 주 중 빠른 시일 내에 언론에 브리핑할 것”이라며 “내일(24일)이나 모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합동조사단의 중간 조사결과 발표에 언급, “현대아산의 금강산 현장책임자와 현지 간부 등이 합동조사단에 진술을 했고, 고성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민간단체의 방북 허가 문제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개별적 사안에 대해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허가나 불허를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방북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할 사항이지만 정부의 복안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고 말했다.

민간단체의 방북 허가 기준에 대해 그는 “그동안 남북간 교류협력에 도움이 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하지 않고, 상호 신뢰에 도움이 된다면 허가해줬다”면서 “현재도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민간단체에서 가까운 시일 내 대규모 방북을 신청한 것은 없다”며 “방북 신청이 들어오면 상황을 고려해가면서 검토해서 적절하게 허가 여부를 민간단체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는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 방북을 불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