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후속 조치 이행

정부가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제2094호)에 대한 후속 조치 시행을 본격화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유엔 회원국으로서 북한의 미사일·핵 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며 “국내 관련규정을 개정해 유엔 안보리가 지정한 제재대상자를 우리나라의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대상에 포함된 단체는 제2자연과학원, 조선종합설비수출입회사 등이다. 개인으로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소속 연정남·고철재와 단천상업은행 소속 문정철 등이다. 현재 안보리가 지정한 대북 금융제재 대상은 단체 19개와 개인 12명이다.


재정부는 “우리 국민·기업 등은 이번에 지정된 금융제재대상자와 지급·영수 할 때,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급·영수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다”고 밝혔다.


항공당국 또한 제재 결의 이후 검색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각 지방항공청과 유관 기관에 경계 근무를 강화하고 화물·승객에 대한 검색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전달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수 물자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로서는 북한을 통과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항공노선이 없지만 앞으로 북한에서 의심 화물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가 국내 공항으로 들어오겠다고 요청한다면 운항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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