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치 동참해야”

2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안건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전·현직 장·차관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정부와 국회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김태영 전 국방장관,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등 각계 지도자 417명이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물망초'(이사장 박선영 전 의원)는 2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강창희 국회의장 등에 전달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치안을 포함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EU, 일본 등이 촉구하는 조사위원회 설치에 우리만 침묵한다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도 인권침해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과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해당 국가나 주변국에 파견되어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를 하게 된다”며 “(이들이 작성한) 보고서는 유엔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국제기구와 국가에 전달돼 관심과 압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직적이고 일상적으로 행하는 인권유린, 즉 고문, 강제구금, 납치,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강제노동 등 반인도 범죄를 밝혀내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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