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對北제재 이행방안 마련 착수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가 24일(한국시간 25일) 북한 기업 3곳을 유엔 결의 1718호에 근거한 제재대상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번 결정의 국내이행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 당국자는 25일 “유엔 회원국들은 이번에 제재대상기관으로 지정된 북한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동결하고 이들 기업과 금융.경제거래를 금지하는 의무가 부여된다”며 “정부도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번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국내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안보리 의장성명의 후속조치로 북한의 조선광업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총회사 등 3개 기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 최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서 통제리스트로 규정한 물품들을 제재대상 물품에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제재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안보리에 곧 보고하게 되며 안보리는 조만간 전체 유엔 회원국들에게 이를 통보하게 된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결의 1718호를 채택, 대북 제재에 나서기로 했지만 제재대상기관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북한 기업 3곳을 제재대상기관으로 결정함에 따라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실질적인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까지 파악되기로는 이들 3개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은 없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들 기업과 계속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 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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