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北인권 조사기구’ 설립 찬성

정부 고위 당국자는 25일 유엔의 북한인권 전담 조사기구 설립과 관련, “기존(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1명)보다 예산·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가 더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부터 유럽연합(EU)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인권이사회 이사국 간 협의가 있을 예정인데 우리나라도 협의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EU를 비롯해 일본, 미국 등의 인권이사회 이사국과 북한인권 NGO의 유엔 내 북한인권 전담 조사기구 설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당국자는 “국제적으로 많은 지지가 있고 인권고등판무관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북한인권 조사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국제적인 입장에 동참한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사기구의 명칭이 조사위원회(COI)가 될지 진상조사단(FFM)이 될지는 이사국 간 협의를 해봐야 한다”면서 “그러나 활동 임무는 이사회가 부여하기 때문에 명칭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으며,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제도가 조사기구에 통합될지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포괄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우리 정부 대표로는 김봉현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참석, 27일(현지시간) 낮 발언할 예정이다.


김 조정관은 북한인권 문제 외에 시리아 인권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탈북자 문제 등에 대한 정부 입장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구제 조치와 배상 및 가해자 처벌을,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국에 강제송환 금지원칙 준수를 각각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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