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北인권결의 찬성 공식발표

정부는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찬성’하기로 했다고 16일 공식 발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가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과거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기에는 상황이 많이 변했다”면서 “찬성 표결을 해야할 이유들이 분명해진만큼 입장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핵실험 이후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인권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지금까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식량권 등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도 계속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유엔의 인권결의안에 긍정적으로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을 포함 다양한 요소들을 정부가 감안하고 있고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해 판단하는데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 인권결의안에 한국정부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북핵폐기나 6자회담 등에 연관되어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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