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대상으로 한 천안함 외교의 주요 무대가 된 한중일 정상회담이 폐막한 가운데, 정부는 유엔안보리 회부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한중 단독회담과 한중일 3국회담에서 중국의 태도변화를 이끌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중국의 가시적인 대(對)북한 태도변화를 이끌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이처럼 중국이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의 유엔안보리 회부를 통한 천안함 대응방안에 대해선 중국에 충분히 설명됐다는 판단에 따라 안보리 회부 절차에 돌입한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당국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금주 중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는 형식으로 회부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대중국 설득외교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미 연쇄 회동을 통해 금주 중으로 예상되는 유엔 안보리 회부 일정을 확정하고, 결의안 도출을 위한 중국을 비롯해 주요 상임이사국 설득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통상부 천영우 제2차관은 31일 미국을 방문해 유엔안보리 회부 논의 등 구체적인 천안함 대응조치 실행에 돌입한다. 천 차관은 워싱턴과 뉴욕 등에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 등을 만날 예정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천 차관은 워싱턴과 뉴욕에서 상임이사국과 주요 비상임이사국 등 핵심 관련국 대사 및 대표들을 두루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짐 웹 미국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을 접견, 유엔안보리 대북결의안을 채택하는 문제를 협의한다. 웹 소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지지하는 내용의 미 의회 대북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인물이다.
아울러 유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해군 전문가들이 이날 천안함 사건에 관한 조사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방한한다. 이번 조사단의 확인 작업이 마무리 된 후 러시아 정부가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는 자료제공 등 협조에 최선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행보와 달리 안보리 회부 이후 최종 결의안 결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고위 당국자는 “정부가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는 것으로 안보리 회부가 가능하지만 회부 이후 상임이사국들 간의 의견 조율 등을 거쳐야 최종 대북결의안이 결정된다”면서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막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지 않을 결의안 내용을 담기 위한 의견조율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유엔안보리 최종 결의안 채택까지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만약 중국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별도의 제재안보다는 북한의 대남 도발을 규탄하는 일반결의안 또는 의장성명 채택으로 유엔 결의가 마무리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는 북한이 현재 1874, 1817호의 대북제재를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제재안 도출도 가능성이 낮은 만큼 다양한 국가들이 동참하는 결의안 또는 성명을 통해 북한에 강도 높은 메지시를 보내는 것도 북한에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조치는 한미 당국의 대북제재”라면서 “유엔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특히 북한의 대남도발도 안보리 회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남 도발도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는 북한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