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서 ‘탈북자 인권 보호하라’ 中 압박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진행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중국 내 탈북자 문제와 관련 모든 국가들이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대표로 유엔인권이사회 참석한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이날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자유와 생존을 위해 탈북한 사람들이 체포되어 강제 북송될 경우 심각한 인권유린에 처하게 된다”며 “관련국들은 탈북자 강제북송 금지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중국 내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김 조정관이 언급한 ‘관련국들’은 중국을 포함한 내용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정부는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 등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함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인권특별보고관의 방문 허용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탈북자들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마저 박탈당한 채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이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와 생존을 찾아 북한을 탈출하고 있으나, 박해와 고문 등 비인간적인 수준을 넘어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사회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를 촉구해왔음에도 수많은 탈북자들이 여전히 강제 북송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모든 직접 관련국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탈북자들이 강제송환될 경우 겪을 수 있는 혹독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조정관은 또 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들이 가족의 생사도 모른 채 사망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점도 우려했다. 김 조정관은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은 조속히 생사가 확인되어야 하며, 북한 당국은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우리 적십자사의 제안에 호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탈북자 문제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송환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탈북자 북송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