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서 대북 인권발언 수위 높일듯

정부가 다음달 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과거보다 높은 수위로 발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달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고위급회기’에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대표로 파견할 예정이다.

신 차관은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전반적인 세계인권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인권개선 노력을 설명하는 한편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계획이다.

정부 소식통은 15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어떤 수위로 발표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인권문제를 중시하고 작년에 처음으로 대북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점 등을 감안하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작년에 대북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면서 북한 인권개선에 대한 의지를 각인시켰기 때문에 굳이 발언수위를 높여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신중론’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작년 회의에서는 박인국 외교부 다자외교실장이 참석, “한국 정부는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의 중요성에 입각해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었다.

당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로, 전년보다는 수위가 높아졌지만 참여정부와 상반된 대북 접근법을 추구했던 새 정부의 성향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평이한 수준이었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2007년 회의에서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현재의 남북화해협력 정책에 따라 북한의 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고문과 아동학대, 여성의 권리, 종교와 언론의 자유 등 인권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이 논의되며 북한 내 인권문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진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