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험부담 커 ‘심리전 재개’ 포기”

정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대응조치 방안 중 대북 심리전 재개 방안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동아일보가 26일 보도했다.


정부관계자는 신문에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따른 다양한 대응조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심리전을 재개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이는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북한군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심리전이기는 하지만 효과가 당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위험부담도 없지 않아 대응조치에서 제외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문은 정부가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지 않기로 한 것은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정부 내 일부 온건파 인사들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외부정보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북한은 김정일·김정은 부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담긴 전단이 주민들에게 전달될 경우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후계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시점에 전단 살포는 민심에 직접적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



확성기 방송의 경우에도 전방 지역뿐 아니라 일부 후방 지역까지 전달돼 북한군은 물론이고 주민까지 동요하게 만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확성기를 향해 직접 조준사격을 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앞서 천안함 피격사건 직후 군 당국은 심리전단 부대를 정비해 전단 살포를 준비했고, 전방에는 확성기를 추가 설치했다. 하지만 이후 정부는 심리전 재개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고 결국 대북 심리전은 유야무야됐다.



이번 북한의 연평도 공격 후 직접적인 군사적 맞대응을 할 시기를 놓쳤다는 판단에 따라 대북 심리전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군 관계자는 신문에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한 응징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남아 있는 심리전 카드를 활용해야한다”면서 “심리전 포기는 북한에 대한 일종의 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아일보는 다른 군 관계자를 인용, “북한이 확성기 방송을 하면 타격하겠다고 공언해 정부가 심리전 재개를 망설이는 것 같다”면서 “연평도와 달리 군사분계선 주변에서는 북한군이 확성기를 타격하면 한국군은 그 몇배로 응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