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장.기획탈북 억제조치 적극 검토

정부가 위장 및 기획탈북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위장탈북을 억제하기 위해 앞으로 해외 체류 탈북자의 국내 입국시 관계기관의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탈북자 간첩 이 모(28)씨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 정부는 기획탈북을 막기 위해 국내 입국 탈북자의 정착지원금을 축소하고 브로커 탈북자의 신원을 파악해 이들의 출입국을 제한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개최된 올해 세 번째 통일고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는 위장탈북을 막기 위해 탈북자를 수용하기 앞서 입국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국내 입국 탈북자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브로커의 활동도 제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최근 금강산 면회소의 측량과 지질조사를 연기하면서 탈북자의 대규모 국내입국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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