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인규명 따라 6자회담 영향 받을 것”

정부는 천안함 사건의 정확한 물증을 찾는 것과 함께 실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29일 밝혔다.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엄중한 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국민적인 신뢰,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가 중요하다”면서 “그러한 것이 결여되어 있으면 정부의 어떠한 대응조치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천안함 사건을 과학적이고 국제적인 공신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사하고  있는 이유도, 대응조치를 취할 경우 관련국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초기 단계부터 주요 관련국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필요한 단계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 천안함 사건의 원인이 북한의 소행으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 원인규명과 함께 관련국들의 이해와 지지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부는 천안함 사건 대응방안과 관련,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미국 등 한반도 주변 3강을 비롯해 유럽연합(EU) 등 주요 관련국들을 대상으로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과의 연관성과 관련, “한반도 정세가 천안함 사태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6자회담 방향도 관련돼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엄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원인규명에 따라 (6자회담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천안함 원인규명 전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를 선언할 경우와 관련,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6자회담 등을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검토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그것에 따라서 대응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소행시 정부의 대응방안과 관련,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면) 아주 엄중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정부는 자체적인 방안, 양자적인 차원, 유엔을 포함한 다자적인 방안들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양된 함체가 북한의 소행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나’는 질문에 그는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단을 피하는 것이 좋으나 인양된 함체 자체가 하나의 증거를 이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3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2010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에 참석,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NPT체제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 NPT 평가회의 이후 지난 5년간 조약 이행 평가와 NPT 체제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이번 회의에는 조현 다자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10여명의 실무단이 참여한다.


이번 회의 주요 의제는 핵보유국들의 핵군축 의무 이행 평가를 비롯해 북한·이란의 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의무 불이행 문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및 NPT 제도화 방안 등도 논의될 것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김 대변인은 “북핵문제의 당사자로서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NPT 체제가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체제 강화의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NPT의 3대 축인 핵군축·핵비확산·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논의함으로써 NPT 체제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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