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북한, 고립·경제·인권 문제로 3重苦”

우리 정부가 올해 북한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 북한인권 문제 등 3중고(重苦)를 겪였다고 평가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는 핵 문제가 주였지만 이제 북한은 다른 문제도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위당국자는 이어 “북한은 과거 어느 때보다 압박이 심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다”면서 “북한을 지탱하는 것은 (당국의 공적부분이 아닌) 사적인 비공식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인권 문제도 부상했다. 유엔 회원국 111개국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지지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다. 그런 것이 북한에는 커다란 충격”이라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최고존엄에 대한 공격이라 반발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또 “지금 북한의 동시다발적인 도전이 1970년대 1990년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면서 “외교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북한의 여건이 70년대 초 동서 데탕트과 90년대 냉전 붕괴라는 세계적인 조류 변화 속에 생존을 위해 고민해야 했던 당시와 버금갈 만큼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는 “북한은 1970년대와 1990년대에 전략적 행동을 했다”면서 “1970년대에는 7·4 공동성명과 남북 기본합의서가 있었고, 1990년에는 냉전체제 붕괴가 있었다. 이때는 공히 북한이 불안을 느낄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군사도발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부 당국자라도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북측의 군사도발에) 확실히 준비하고 억제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발하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쪽은 북한”이라면서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3중고를 겪으면서 도발을 하면 얻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또 통일준비위원회가 내년 1월 중 남북회담을 갖자는 제안에 북한이 반응한 것과 관련, “삐딱하게 나왔는데 예단할 필요는 없다”며 북측의 긍정적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0년 북한 신년사가 너무 긍정적이었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BBC 인터뷰에서 연내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란 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이후 천안함·연평도 터지고 2012년 핵실험했다. 남북관계는 말과 행동을 다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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