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리 제재대상과 거래·지원·왕래 금지 계획”

통일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6일(현지시간) 대북 제재대상 인물과 기업, 기관, 물자 등을 지정한데 대해 “유관부처와 협의하면서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제재대상인 이들 5개 기업, 기관과 5명의 개인에 대한 일체의 거래와 지원, 왕래 등을 금지할 계획이며 제재 대상이 된 2개 물품에 대한 반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현재까지 남북 경협과정에서 제재대상으로 선정된 5개 기업, 기관과 거래한 우리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이번 제재위의 제재대상 선정은 상당히 의미있는 조치”라며 “대북 관련 주무 부처인 통일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통해 제재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이번 조치의 성과를 기본적으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선정된 5개 기업은 북한 해외무역에 상당히 기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북한의 대외무역활동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보리의 제재대상 선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북한의 5개 기업과 5명의 개인에 대해 금융거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고시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게 되며 법무부는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5명을 출입국 관리 대상 리스트에 올려 한국 경유나 방문 등을 제한하게 된다.

또 지식경제부는 2개의 금수 대상 물자 선정과 관련해 대상 물자가 북한에 수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위원회는 16일 원자력 총국 산하 핵프로그램 담당 기업인 남천강 무역회사, 원자력 총국 등 5개 기업·기관과 윤호진 남천강 무역회사 책임자, 리제선 원자력 총국장 등 5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사일 제조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 등 2개 물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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