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리결의이행 보고서 작성 착수

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이행 조치를 담은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규형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라 구성된 제재위원회에 제출할 우리 정부의 이행 조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 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 24일 1차 회의를 개최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조치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및 제도를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를 논의했고 보고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30일 이내에 각국의 결의이행 조치를 제재위원회에 통보해야한다.

이 차관은 이와 관련,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이 안보리 결의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 문제는 안보리 결의에 부합되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 정부가 미국 등과의 대량살상무기 이전 관련 정보공유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원칙적으로 PSI 차원의 정보교환은 PSI를 승인한 나라들끼리 이뤄진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참여중인 WMD 관련 다자 수출통제 체제를 통해 정보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북한 화물선 ‘강남1호’가 최근 홍콩에서 억류된 데 대해 “어느 나라나 자국 항구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안전규칙 준수 여부, 통제물품 적재 여부 등을 확인할 권한이 있다”며 “파악한 바로는 이번 북한 선박 검색·억류는 그런 일상적인 점검 활동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이 한 강연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미국이 설명요구를 해왔다는 언론보도에 언급, “ 송실장의 당시 발언내용 전체를 미측에 전한 바 있고 미측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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