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프간 PRT팀 확대 및 7천410만불 재정 지원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 지역재건사업(PRT)팀을 현재 25명에서 85명으로 늘리고, 구급차와 오토바이 등 500만 달러 상당의 장비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프간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위해 253억원(미화 1천950만 달러)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승인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아프간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건사업의 일환으로 지원 규모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당초 3천만 달러에서 7천410만 달러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4천410만 달러는 이번에 확대된 1천950만 달러에 내년부터 2년간 추가로 소요될 인건비 2천460만 달러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대한 브리핑 자료을 통해 기존의 의료지원 중심의 PRT팀 인원을 직업훈련, 태권도 교관팀, 농업 지원 등으로 확대해 내년 1월까지 60명을 추가로 파견 총 85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국내산 오토바이 300대, 구급차 100대 등 500만 달러 상당의 장비는 7월말까지 현지에 도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기존 진료 중심으로 운영되던 병원시설에 수술실과 입원시설이 없던 것을 감안, 중급 규모의 병원을 신축하기로 했고, 직업훈련에 필요한 연수시설과 태권도장 등 훈련시설 등도 금년 6월 착공, 금년 내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결정에 한국군 재파병문제는 논의되진 않았지만, 향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한국군 재파병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요구는 없었고, 정부로서도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미국이 아프간 병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측에도 파병을 요구해 올 가능성은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지난달 초 국방부가 산한 연구기간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파병 문제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논의가 이미 진행되었다. 다음 달 16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재파병 여부와 한국의 아프간 추가지원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동의·다산부대를 아프간에 파견해 2007년 말 철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