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프간 추가지원 발표… “전투참여 안해”

정부는 30일 아프가니스탄 안정화와 재건을 위한 지방재건팀(PRT) 요원을 늘리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병력’을 파견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아프간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외교부 문태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그간 아프간의 안정화와 재건을 위해 우리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요청해 온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아프간의 안정화와 재건을 위한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아프간 지방재건팀(PRT)을 확대 설치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변인은 “정부가 설치고자 하는 PRT는 현재 바그람 미군 공군 기지 내에서 운영 중인 의료·직업 훈련팀과는 별도로 아프가니스탄 내 1개 주에서 주 정부의 행정역량 강화 및 경제 재건 인프라 구축, 인도적 지원 등 지방재건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타국 PRT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력과 시설의 보호를 위한 자체 경비와 이동시 안전호송을 위해 적정수의 경찰 및 군 경비 병력을 국회의 동의 등 국내법 절차에 따라 파견할 방침”이라며 “우리 경비 병력은 PRT 및 동 소속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체방어와 자위권 행사 외 별도 전투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RT 설치 지역은 현재 PRT가 없는 아프간의 님로스, 다이쿤디, 카피사 등 3개 주(州) 중 한 곳을 맡아 독자적으로 운용하거나 다른 나라가 맡아온 PRT를 대신 맡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RT 인원은 현재 바그람 기지 내의 25명과는 별도로 100여명 이상의 인원이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경계병력의 구성 형태와 규모는 조만간 보내질 실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전체 규모는 200, 3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경계병력 파견’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향후 국회 동의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파병되는 군 병력이 우리 측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병력’이지만 사실상 전투병이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상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도 지난 29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군이 가는 이상 희생이 따를 것을 각오하고 있다. 불가피한 교전이 있을 수 있고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혀, 병력 파견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PRT 경계병력은 국제안보지원군의 일원으로 기동부대라고 불리는 전투부대와 기본적인 기능이 다르다”며 “PRT 설치 지역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민간 요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아프간을 포함한 여러 위험 국가에 거주하는 교민이나 대사관에 대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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