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사업과 관련, 민간지방재건팀(PRT)의 규모 및 사업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리 정부의 아프간 지원 확대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 21∼23일 정부 실사단을 이끌고 아프간을 다녀온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아프간 재건 지원을 얼마나 확대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선 PRT 확대 문제가 중점적인 추진 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차관보는 “정부 관계부처는 실사 결과를 토대로 아프간 지원을 어떻게 할지 협의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재건을 위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프간측도 정부 고위급 실사단에게 경찰의 수송장비, 통신장비, 소방장비, 소방대원 훈련요원 등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앞으로 이를 중심으로 PRT 확대를 포함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보는 “아프간 지원 문제가 앞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최대 외교 이슈가 될 것”이라며 “실사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비교적 우위를 가진 아프간 재건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관심을 모았던 경찰 교관 파견과 관련, ▲아프간 평화·재건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 필요성 ▲국민 여론과 우리 정부의 재정 능력 ▲우리의 지원 인력 및 현지 교민 안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경찰을 파견하더라도 어떤 분야를 교육할 지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프간 지원 확대를 위해 바그람 지역에서 미국이 운영하는 PRT에 파견된 요원들의 증원 및 사업내용을 확장하는 방안과 아프간 내 다른 안전한 지역에서 운영 중인 PRT에 추가로 의료 및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보는 아프간 재파병 여부와 관련 “아프간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적도 협의한 적도 없다”며 “우리 정부 역시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언론은 우리 정부가 바그람 미군 부대의 한국 지원 인력을 200여명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무근”이라며 “아무도 우리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지 않았고 정부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 아프간에는 14개국이 운영하는 26개 PRT가 아프간 34개 주 중 31개 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민간 및 군 의료진과 경찰 요원 등으로 구성된 24명의 요원을 바그람 지역에 파견, 의료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편, 우리 군은 9·11테러에 대한 미국의 아프간 공격 이후인 2002년 2월 국군의료지원단인 동의부대와 2003년 2월 건설공병지원단인 다산부대를 각각 파병, 연 인원 2,131명을 투입했다가 2007년 12월 철군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