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포 경수로사업 연장 가능성 없다”

정부 당국자는 28일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건설중인 경수로 사업을 완전종료(termination)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원칙이며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경수로 사업 일시중단(suspension) 결정을 다시 연장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KEDO의 신포 경수로 사업의 일시중단 시한이 30일로 마감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아직 KEDO의 운명에 대해 공식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 경수로 완전종료에 따른 법적.재정적 문제 등 짚어야 할 문제들을 이사국들이 협의하고 있다”면서 “일시중단 시한이 마감되는 30일에 꼭 맞춰서 경수로의 운명을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KEDO 이사회의 결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신포 경수로 사업의 일시중단이나 완전종료 등은 순수히 KEDO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결정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수로 사업은 무려 114개의 계약으로 이뤄진 사업이며 사업이 종료될 경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 가를 이사국들이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들 문제를 명확히 한 뒤 경수로의 운명을 결정하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 역시 신포 경수로를 원칙적으로 폐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KEDO의 결정이 빠를 수록 좋다”면서 “현재 정부간 교섭 등 여러 경로로 이사국들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으로 구성된 KEDO 이사회는 2002년 10월 다시 북한 핵문제가 불거진 것을 계기로 2003년 11월 신포 경수로 사업을 1년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지난 해 이 같은 조치를 1년 연장한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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